1. 대구 지역 형사절차 개요

형사사건은 통상 인지/고소 → 수사(피의자 조사) → 송치 → 기소 여부 → 공판 → 판결 순으로 진행됩니다. 관할 검찰청과 법원의 일정·운영 특성에 따라 기일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. 수사 초기 대응(진술·변호인)

• 첫 진술 전 사실관계 타임라인 정리
• 진술거부권·변호인 조력권 등 절차권 숙지
• 조서 열람·정정으로 불리 표현 최소화

3. 증거 확보와 적법절차 점검

CCTV·통신기록·거래내역 등 객관증거를 보전하고, 압수·수색·채혈·감정 등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합니다. 위법수집증거 배제·독수독과 원칙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4. 구속영장·보석의 판단 요소

증거인멸·도주 우려, 범죄 중대성, 주거·직업의 안정성, 피해자와의 접촉 차단 등이 핵심 요소입니다.

5. 공판 전략(사실·법리)

공소사실별로 사실오인·법리오해를 구분하여 다투고, 필요 시 전문가 감정·참고인으로 보강합니다.

6. 합의·피해회복의 의미

합의는 양형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유·무죄 판단과는 별개입니다. 인정 사실과 합의 문구는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
7. 양형 사유와 재판 후 조치

초범·반성·치료·교육 이수, 사회적 관계, 피해회복 등이 고려됩니다. 판결 후에는 항소·집행유예 준수·보호관찰 등 후속 조치를 관리합니다.

8. 사건 유형별 체크리스트

• 재산범죄: 자금 흐름·계약서·송금내역
• 폭력범죄: 현장 영상·상해 진단·진술 일관성
• 도로교통: 측정 절차·기기 교정·블랙박스

TIP. 초동 단계에서의 한 문장도 기록으로 남습니다. 불명확한 추측 대신 사실 중심으로 답변하고,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명확히 하세요.